제주도가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라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과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상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으로 명시, 그 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과 오름 지역은 이미 여러 가지 환경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주장대로라면 중산간 지역은 곶자왈과 오름만 아니라면 어디든 개발해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제주사회가 수십 년간 중산간 보전을 위해 쌓아온 모든 노력을 도청의 설명자료 하나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내용에 동의하는지,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이번 도시계획과의 해명이 "오영훈 도정의 환경보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2
제주 대표 문화행사인 제주들불축제가 제주 전통 신앙의 핵심인 '영등할망(영등할머니)'의 방문 기간과 겹치면서 전통 문화와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36회 임시회에서 제주들불축제 일정이 전통 신앙인 영등할망의 체류 기간과 중복돼 전통과의 조화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제주들불축제 일정은 제주에서 '영등달'로 불리는 음력 2월 중 영등할망이 머무르는 기간과 겹친다. 영등할망은 바다 생물의 씨를 뿌리고, 어업과 농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주인의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신이다. 이 기간 제주에서는 영등굿을 지내고 배를 띄우지 않거나 빨래를 하지 않는 전통적인 생활 규범을 지켜왔다.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의 자연을 불로 정화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축제 일정이 행정 편의 위주로 결정되면서 제주의 전통적인 세시풍속과 신앙과의 조화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제주 세시풍속은 수많은 신들과 밀접히 연결된 고유의 문화로 이를 무시한 일정 결정은 전통문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월대보름 전
제주에서 적용 대상 차종 등을 대폭 완화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증명 대상 약 37만1000대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6만대가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시 차량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 차고지증명 누리집(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는 기존 1㎞에서 2㎞로 확장됐고, 차고지 1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제주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2∼17일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신청서상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다. 해당 기록물은 4·3 관련 기록 모두 1만4673건으로 당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각종 문서와 재판 기록, 도서, 엽서, 소책자, 비디오, 오디오 등이다. 주요 목록은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도의회 4·3 피해신고서, 4·3위원회 채록 영상,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물 등이다. 4·3은 70여년 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4·3특별법에 의하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 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에 의한 진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위 의원은 이날로 단식 9일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위 의원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수척해진 모습이다.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의 단식농성은 당초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민형배, 박수현, 김준혁, 서영석, 윤종오 의원과 함께 시작됐다. 그러나 민 의원이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4명도 의료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에 위 의원만이 단식을 지속하며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송영훈, 김대진, 하성용, 이경심, 한동수 도의원이 방문해 지지를 표했다. 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단식에 동참하면서 지난 18일부터 양문석, 이재강, 정혜경, 권향엽, 채현일, 임미애 의원이 함께
제주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모델을 처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만성질환 진료비가 2020년 71조원에서 2023년 9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실행모델(안)이 공개된다.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10대 핵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이 실행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18일 제43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6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제주의 주요 현안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멈춰서거나 표류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신뢰는 약화하고, 경제회복 또한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는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양문형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요금 인상안이 이런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제주도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청기 지원금을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청기 지원금 현실화,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난청을 겪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지원금이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0명이다. 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료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인근 지역 거주 주민 8만1000여명이다. 국내선(4000원)과 국제선(1만2000원) 이용 시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개편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방음도서관 및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공항
6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예산은 1500만원으로 다음 달 중 용역 대행기관을 선정한 뒤 5~6월 사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도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 방식과 설문 문항 등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론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는 1960년대부터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돼 왔으나 환경 훼손 및 경관 파괴 우려, 도민 의견 대립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5년에는 환경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2010년에도 도민 사회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라산 탐방객 증가와 특정 탐방로 집중 현상이 심화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이를 '정치쇼'로 규정하며 농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7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농성을 중단하고 정책의 장으로 돌아와 도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음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국민 세금까지 낭비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은 더 이상 정치적 쇼를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정치 이슈에만 매몰돼 있다"며 "민주당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치면서도 실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을 지역 정치인들이
제주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 조사에 나선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등 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다. 도는 이를 통해 기관별 임금격차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노동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와 만나 탄소중립 협력 방안과 제주4·3의 역사적 화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오 지사는 "제주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7GW(기가와트) 규모 발전시설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해 수소버스 운영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슈미트 대사는 제주의 정책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독일도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의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심을 보이며 "독일에서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역 설정이나 행정절차 등이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오 지사가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인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17개 광역 시도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도정의 정책 의지가 가장 강하다"며 독일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4·3 진상규명과 화해 과정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오 지사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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