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복수 부대에서 2차 비상계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지난 4일 전달받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과 시점이 맞물려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반 장병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시점에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은 계엄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황은 단순한 대비 조치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청소년단체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제주에서는 청소년 56명과 5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청소년시국선언단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석열주의 국가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촛불을 들 시간도 지났다. 촛불보다 더 크고 가열하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비상계엄 가담자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모두 최후를 맞는 그때까지 횃불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 태화강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 청주 충북도청 앞, 대전,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 등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려 수백명이 집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외교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에서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품격까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0년 전 IMF(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미리 통보받지 못한 미국은 이를 심각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오전 9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도 큰 만큼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가 참여 예정이었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취소됐다. 5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사가현은 오는 7, 8일 이틀간 사가현 우레시노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한국 측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남, 부산, 전남과 함께 한국 측 회원으로 매년 이 회의에 참가해왔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도, 경남, 부산, 전남과 일본의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야마구치현 등 양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2년 제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왔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었다.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지사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대체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의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는 한·일해협연안 회의를 통해 관광,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도는 일본의 후쿠오
제주도가 버스와 트램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4∼2028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도시교통 계획)에 대중교통과 렌터카 차고지를 연계한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센터' 조성을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환승센터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외버스정류장, 트램 환승 정거장, 렌터카 차고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도 들어선다. 도는 환승센터 주변에 분산된 주차장을 통합해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제주국제공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이동 수단을 도입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환승센터 조성 계획은 2027년 수소 트램 도입 방안에 따른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제2공항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교통 계획에는 또 제주 신항만과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계한 교통물류거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물류거점은 수소 트램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협의가 이뤄지면 제2공항과 신항만에 각각 조성된다. 도는 제2공항 사업 추진과 맞물려 교통물류거점 시설 조성을 정부에 건의해 국비를
제주도가 제주행 항공편 좌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행보를 펼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을 방문해 항공편 확대와 대형 기종 투입을 요청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직접 대한항공 사장단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김포 노선은 현재 예약률이 90%를 초과하며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청주, 제주~부산 등의 노선은 예년보다 수요가 줄어 예약률이 60~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공항과 지방공항 간 노선의 수요와 공급을 재점검하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간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제주공항의 슬롯 확대 및 대형 항공기 투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제주~김포 노선 외에 타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항공 인프라의 한계 극복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관련 의견을 종합
제주도가 추진 중인 중국 칭다오와의 신규 항로 개설이 허가 절차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와 중국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 준비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은 받은 반면 한국 해양수산부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이미 신규 항로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으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신규 항로가 기존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오 지사는 "해양수산부의 담당 국장이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빠른 판단과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불투명해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건에 대한 실무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보고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 내 개각 또는 권한대행 체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실무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구에 따라 1차와 2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장관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자료 요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오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해서 퇴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 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는 상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경제 침체, 수출 문제, 국가 격 추락, 군 신뢰 하락 등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다섯 단체장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는 퇴진이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안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변화가 실현돼 도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오 지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