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핑계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 및 금품 수수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에 정치인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허용되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시 위문금품 전달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물품에 직명, 성명, 정당 표시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 있다. 반면, 금지된 행위로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제주상하수도본부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795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1171억원) 대비 624억원(53.2%) 증가한 금액이다. 제주도 전체 국비 증가액(134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성과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상수도 사업의 경우 일부 일몰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73억원이 감소했다. 신규로 확보된 예산 91억원은 2030년까지 진행될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총 1405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진행 중인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상수도 사업으로는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원 ▲가파·마라·추자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 86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 73억원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양도) 32억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서귀포시 동홍·삼매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제주시 사라·별도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1억원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용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가 내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 고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며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 사안의 본안인 증설사업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다. 2014년에 기존의 두 배인 1만2000톤으로 증설됐다. 이후 2017년에는 처리 용량을 다시 두 배인 2만4000톤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 표류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훼손 문제와 해양 오염으로 인한 해녀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재차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 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했다. 도는 또 "제2공항과 관련,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제주도가 역할을 다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2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앞서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의 제주공항과 별도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엔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대부분 끝냈다. 기본계획이 고시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제주지역 민간단체들이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4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달 중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지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한 조직이다. 26개 단체에서 출발해 현재 31개 단체로 확대됐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한 지 18년이 지났다"며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
제주도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9714억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금액이다. 올해보다 1344억원(7.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2%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5년간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을 보면 2021년 1조4839억원,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원, 2025년 1조9714억원으로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도가 2025년도에 확보한 주요 분야별 사업과 예산액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원 ▲애월항 건설 78억원 ▲화순항 건설 8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1000만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600
제주시가 빛·조명으로 대체하기로 한 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사실상 복원하는 내용의 주민 조례가 발의됐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들불축제가 열리는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목초지 불놓기, 달집태우기, 불 깡통 돌리기 등 세시풍속을 축제 내용에 담도록 명시됐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 주민들은 목초지 불놓기를 행사 내용에 포함해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 억새밭에 불을 놓는 기존의 오름 불놓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 취지에서 "전통적인 화입(火入.방애)을 연상하게 하고 소원성취·무사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함의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건물이 낡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신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지역은 이호동(건축년도 1988년), 연동(1985년), 용담2동(1993년), 추자면(1998년), 일도1동(1989년), 구좌읍(1990년) 등 6곳이다. 서귀포시에서도 성산읍(1982년), 정방동(1970년), 예래동(1985년), 효돈동(1987년), 천지동(1993년) 등 5곳에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이다. 성산읍사무소는 건물 노후화와 업무공간 부족 문제로 2020년부터 신청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95억원에서 156억원으로 60%나 증가했다. 현재 직원들은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고성리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240㎡에 걸쳐 건설 중이다. 완공 목표는 내년 상반기다. 추자면사무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22년에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 제주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969㎡ 부지에 지하 1층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자리에 예상대로 제주도 간부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다. 개발공사 간부직이 제주도 공직자를 위한 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고성대(59) 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공사 도시사업총괄분야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고 신임 상임이사는 1991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국장,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도시균형추진단장(부이사관급)으로 승진했다. 정년을 앞둔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공사 상임이사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의혹이 일었다. 개발공사는 이번 인선에 대해 "고 신임 상임이사는 공직 시절 건설과 도시계획 등 공사 도시사업총괄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도시사업 현안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공직 출신 인사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공직 출신 인사의 '낙하산' 임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 신임 상임이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주거복지 공약에 맞춰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학교 급식실 조리사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 급식실의 인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4월 기준 제주도내 학교 급식조리사의 결원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는 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적시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고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2025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470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112억원만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로써 도가 요청한 국비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서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환경부를 거쳐 예산이 크게 줄어들자 환경부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 국비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국비를 계획대로 확보한 도는 2025년 말까지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의 1일 13만㎥에서 22만㎥로 늘려 용량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1일 22만㎥ 규모의 수처리시설은 현재 처리 능력 대비 169%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수질 기준 초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
제주4.3 단체들이 "4.3은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4.3기념사업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국의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극우 유투버' 수준의 인식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자격 미달 후보임을 자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데 이어 2018년 공개적인 자리에서 4.3사건을 빨갱이 폭동으로 표현했다"며 "이 밖에도 노동 현안과 사회 이슈에 대한 저급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질 없는 김 후보자는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4.3 망언을 일삼는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