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인선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사 지연 가능성이 커지며 JDC를 비롯한 제주지역 주요 기관들의 인사 공백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JDC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등 2명이 최종 압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쳤지만 후속 절차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와 의결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로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양영철 현 이사장은 후임자 임명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여권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JDC 역시 그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 언론계 출신 황영식씨를 임명해 유사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석이던 자리에 탄핵심판 이후 인선을 강행해 야권은 명백한 정치적 코드인사라고 반발했다.
JDC뿐 아니라 제주지역 다수 공공기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김현민 JDC 부이시장과 구병욱 산업육성본부장은 각각 지난 2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 공모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 연임 상태다. 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역시 오는 16일 임기를 마치지만 후임 인선이 없어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주대병원 상임감사직도 지난해 7월 조미영 감사 임기 만료 이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주 출신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교육부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인선이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JDC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인사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7~8월 이후에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장 인사 공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행정부 수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민감한 인사를 강행하는 건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주지역 공공기관 인사는 사실상 대행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