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대규모 당직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대규모 부위원장단 임명을 준비 중이다. 두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근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각 시·도당의 인선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한규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상무위원회 등 주요 조직의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미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최대 30명 규모의 부위원장단 구성을 계획 중이다. 부위원장단은 외연 확대와 각 위원회 활동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의 당직 인선이 완료되면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추석을 전후해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예정이다. 반면 김승욱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제주도가 2025년 본예산 편성작업을 시작하며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제주도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할 분야로 '환경'을 선택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한달간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벌여 도민 1426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설문은 도청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6.6%가 '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 분야 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도민들은 ▲사회복지·보건(15.9%) ▲안전(12.4%) ▲교육(1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9.5%) ▲문화·체육·관광(8.5%) ▲교통·물류(7.9%) ▲일반행정, 농림·해양·수산(6.4%) ▲국토·지역개발(4.3%) 순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최우선 투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에서 출산·아동보육지원 사업, 보건에서는 보건의료·건강증진 사업, 안전에서는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재정 악화 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선언하면서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주포럼'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국제한반도포럼(GKF) 창설을 언급했다.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통일부가 2010년부터 매년 열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제한반도포럼의 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제주도가 주관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과 매우 유사하다. 제주포럼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평화포럼으로 시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참여해 주목받았다. 동아시아의 다자간 신뢰와 안보 구축을 위한 '제주프로세스' 선언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던 제주평화포럼이 연례화되면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됐다. 포럼의 성격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제주포럼에서 ‘평화’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행정구역 재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도 제기돼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대정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어교육도시 일대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는 영어교육도시로 유입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치다. 대정읍 인구는 2013년 1만7390명에서 2024년 5월 기준 2만3922명으로 3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할 기구 부재와 행정 서비스의 부족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독립된 행정구역이 되면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대정읍의 여러 마을에 속해 있다. 행정구역 재편은 마을의 재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이
제주도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식을 열었다. 제주도는 15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민과 미래세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어우러져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학생과 도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대한독립과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주제로 경축식과 문화 공연이 열렸다. 경축식은 태권도 퍼포먼스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와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5일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승려와 주민 700여명이 일제에 항거하며 국권회복을 위해 나선 제주지역 최초의 무장 항쟁으로 평가받는다. 행사에서는 해병대 9여단 군악대의 국민의례와 애국가 연주가 있었다. 서호초의 이루인 어린이와 바리톤 임준혁, 소프라노 강정아가 애국가를 불렀다. 또 제주사범대부속중 2학년 학생들이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제작하여 행사장 입구에 설치했다. 포상식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일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4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입법 취지로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 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 의원은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이념 논쟁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김형석 신임 관장의 임명에 반발한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들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희생자 49명은 사망자 17명,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 9명, 수형인 17명 등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1.1~2024.6.30)에 접수된 신고 건(1만9559명, 희생자 734명·유족 1만8825명) 중 첫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9241명)으로 늘어났다. 생존 후유장애인 9명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추가 결정된 수형인 17명 중에는 생존자인 한상용(재심 진행중)씨, 박화춘(재심 완료)씨가 포함됐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에 대해 자치분권, 재정, 법제,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전문가를 통해 방향과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제한 후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화된 사무는 중복 투자 방지, 전문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등 규모의 경제 확보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서울, 경기,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주장해온 공시가격의 현실적 반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아파트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검토 과정이 강화되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는 공시가격 발표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권대표체제 출범 3개월 차를 맞아 제주를 찾았다.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지유가 화두였다. "제주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권 대표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문제와 노동자 과로사, 기후위기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 대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정의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제주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토건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대표와 정의당 지도부는 제주시 애월읍 쿠팡 제주물류센터를 항의 방문했다. 심야 로켓배송 도입 이후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쿠팡 측에 대해 비판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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