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 의한 염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도위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2013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정책토론회가 ‘제주지역 수자원 확대 및 해안지하수 최적관리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박남식 동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주지역 해안 지하수의 적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성산지역의 담수와 해수 지하수 양수정은 모두 436개로 양수량은 211만519.8㎥/d에 이른다.
지하수 흐름 모델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 개발 후 지하수위가 최대 20cm 가량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해수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는 의사결정, 법령, 물 관리 계획, 계획의 실행, 지하수 흐름 해석기술 등 모든 과정이 선 순환되는 상호 보완이 될 때 가능하다”며 “이중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보존위주와 개발위주의 양면을 고려할 때 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양쪽이 모두 장단점이 비슷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담수와 해수의 지하수 최적 개발방안 탐색을 위한 도구 개발은 이미 완료됐지만 앞으로 수정·보완할 점이 있다”면서도 “향후 연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담수와 해수 관정의 정기적 염도 측정과 해수침투 관측정의 정기적 검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에 염지하수 개발을 포함해 6개 과제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염지하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고 일부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강경식 의원은 동의안에 대해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고 박희수 의장도 이 동의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이유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염지하수 부분도 지하수의 공수개념의 차원과 마찬가지로 사유화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수침투라는 환경적 문제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