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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권 가진 의회에 사전 의견 제시 사리에 맞지 않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선거구에 대한 선거 주체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데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결단 촉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안창남 운영위원장,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구성지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경식 희망연대 원내대표, 윤두호 미래제주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은 4일 오후 의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의회는 “교육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는 특별법에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다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존폐 등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획정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 의장, 교육감에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 의장, 교육감은 도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며 세 기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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