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의 미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7대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민생 현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도당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동안 민선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제주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한 값진 시간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는 왜곡돼 편가르기와 측근 챙기기로 변질했고, 도민과 행정을 분열시켰다. 도민의 이익을 소수의 측근과 패거리에게 집중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결국 피해자는 도민들이며 도민들의 삶은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지금 제주도민의 삶은 매우 어렵다”며 “지난 가뭄으로 도내 7개 작물 소득 감소액이 1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중FTA로 인한 피해도 감귤만 향후 10년 간 1조6000억원 대로 예상되고 있다. 어업분야도 매년 9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당은 또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월동채소 수송대책도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중국관광객 중심의 급격한 관광시스템 변화로 도내 관광시장이 왜곡되고 중소 관련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자본 유치문제가 연일 전국, 도내 할 것 없이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특히 제주의 미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안을 계속 진단했다.
도당은 “풍력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도정이 지난 3월 81만 kW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서둘러 고시했다. 제주의 산업 비전은 물론 제주의 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현안인 풍력발전사업을 대기업에 다 넘겨준 채 제주도민은 떡고물이나 챙겨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도정을 비난했다.
도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차원의 도민 항공료 지원문제는 요원할 따름”이라며 “해상 물류비 지원 문제는 전 정부의 약속이었음에도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도당은 또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1조원대에 이르는 민군복합항 발전계획도 도가 30% 이상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3평화공원 사업은 박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30억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은 특별하고 시급하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나갈 때”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정쟁과 꼼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제주도정의 행태를 '꼼수'로 규정했다.
도당은 “제안한 7대 현안은 민생과 연결된 사안이다. 동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만큼 행정, 의회, 정당 할 것 없이 온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발 빠르고 통합된 요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도민 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도당은 아울러 “7대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활동,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박희수 도의장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엊그제 정책관련 회동을 했다. 삶과 직결되는 것에 민주당 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도민과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 제주 정가가 행정체제 개편에 내몰려 있다. 일본 방사능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 예산 편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주요민생에 대해 당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는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다. 예산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희범 도당위원장도 “민주당 제주도당은 생활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해 왔다. 도민의 삶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며 “우 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밀어붙이기가 내년 지방선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 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편법과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민생 현안이 있다. 이중 7대 현안을 정리한 것”이라며 “생활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제주도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오늘 오후에서 민주당 도의원이 모여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거의 종결 상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고현수·강신혁·김철헌 도당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