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는 16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처리 관련, 원 포인트 임시회 개회 요구를 한 지 단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 당론만 유지된다면 부결은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불씨가 꺼질지 여부는 이번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1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원 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오는 16일 오전 10시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오후 4시에는 본회의를 열고 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 지사가 요구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요구 6일 만에 열리게 됐다.
행자위에는 고충홍, 허진영(이상 새누리당), 소원옥, 박원철, 김용범(민주당), 박주희(무소속) 의원이 소속돼 있다.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당론이 유지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도당위원장이 공식 발표는 했지만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3시부터 4시10분까지 소속 도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소속 의원들 간에 이견이 너무 컸다.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는 “내일(12일) 오전 11시에 도당 사무실에서 긴급 도당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며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속 도의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회도, 우리도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요구했지만 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행자위가 다른 대안으로 수정 가결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경우 새누리당과 무소속인 진보성향의 박주희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3대 3인 상황에서 행자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행자위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희수 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는 왜곡됐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우 도정의 잘못된 여론조사를 빌미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포장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자위에서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또 이에 앞서 민주당에서 어떤 합의를 내릴지에 따라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의 불씨가 꺼질지, 더욱 커질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27.3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4명,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명, 무소속 4명, 통합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이다. 이중 28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표면상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미 정해졌고, 진보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원론을 갖고 있어 이미 19명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과 교육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부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란이 있을 경우에는 통과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민주당 내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할 경우 반대 의견들이 상당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너무도 힘든 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