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최근 관변단체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부결된 이후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안 접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도지사의 제도개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우근민 도정이 강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박 의장은 “시기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없고,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며 “우 지사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통의 부재는 집행부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도지사의 추진 강행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일부 단체장들이 사과 요구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차기 도정에서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후에 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희수 의장과의 일문일답
“하면 좋은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다음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다. 첫째는 다음 도정으로 넘기고, 둘째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큰 원칙이다.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공약했던 여러가지 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지사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부터 과감하게 (권한을) 넘기면 된다”
-임기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여전히 행정시장 직선제가 높게 나오면?
“주민투표 할 것이었다면 진작 했어야 한다. 지금은 하면 안 된다.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시점이 지금부터 준비해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인데, 충분한 도민설명회도 해야 한다.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의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반대 인사도 단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집행부도 하고 우리 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설명회를 거치겠다. 물론 차기 도정에서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장점만 얘기하고, 알맹이도 없고 행정시장만 직선하면 된다는 논리로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된다. 도정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 도정만이 아니라 다음 도정도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렇게 관주도의 일방적인 여론 형성을 하면 도민들을 착각을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차기 도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당연하다”
안창남 운영위원장, “주민투표를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또 국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도 거쳐야 한다. 시기에 안 맞는다”.
박 의장, “주민투표 하려면 안행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충분히 도민이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기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하면 엉터리다. 여론이 왜곡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꺼내면서 얼마나 권한이 가는가가 전제돼야 한다. 너무 대략만 만들어 놓고 진행했다. 때문에 알맹이 없는 직선제나 마찬가지다. 알맹이를 갖추고 도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도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내년 지방선거에 실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나선다면 해도 되는가?
“그 내용까지는 도민의 뜻을 확인하지 못했다. 단정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도에서 직권으로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예산으로 할 것이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주민투표와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의회에서 해보고 안 된다고 다시 (주민투표를)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도에서 해서도 안 된다.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가면은 정치적인 목적 밖에는 더 있겠느냐?”
안 위원장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들을 처리하지 않고 도민 갈등만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행 가능한 것은?
“도지사의 공약 관리카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행정시장에게 어떻게 기능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다. 지금까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년도분 예산에 대해 행정시장들에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바로 권한 주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 시켜보니까 문제점 있고, 장점이 있다면, 만약에 장점이 예상외로 좋다면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 안 해도 된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또 해보고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기초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되돌아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걸 안했다. 감성적으로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고, 시장이 기능이 약화되니 불편하다 이것이었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전제돼야 할 것을 빠뜨리고 급하게 갈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정을 밟고 그래서 안 되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한다”
-의회도 갈등 소모의 한 축이라는 지적과 대화·타협이 없는 양쪽의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떤 소통을 하지 않았나? 의회는 들어온 것에 대해 지사한테 발언권도 주고 정상적인 동의안 처리도 했다.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도와 대립과 갈등이 아니다. 동의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 의원들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당론을 정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잘못됐다. 행정시장 체제를 갑자기 꺼내 든 것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 소속 도의원과 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당연히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우 도정이 먼저 당을 찾아가서 법을 바꾸려고 하니 의원들이든 원외 지구당 의원장이든 간에 의논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협조와 논의가 먼저 됐어야 했다. 전혀 안 하고 도의회에만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의회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동의안 들어오니 절차를 처리할 뿐이다. 그것에 대해 불만이나 감정은 전혀 없다”
안 위원장 “동의안이 접수되기 전에 집행부 측에 설명을 드렸다. ‘의회에 동의안이 접수되면 부결될 것이 명확하다. 부동의 되는 것을 예측해서 제출하지 말고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설득해라. 도지사가 제도개선 요구 권한이 있다. 도지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 국회 설득해 제도개선하면 된다. 부동의 된다’고 했다. 양 정당이 내부적인 논의 거쳐서 정당 관계자와 의원들 간에 토론과정을 다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알면서 접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박 의장 “어제도 상임위에 발언권을 안준다고 할 것이 아니다. 진작 우리한테 공식으로 요청해서 전체 도의원들한테 설명하겠다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일요일 근무도 안하는 공무원을 불러내 접수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가? 월요일 당당하게 하던지 해야 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상임위에 지금까지 와 달라고 해도 도지사의 권위 문제와 관계 되서 안 온 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출석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렇게 의회 만들면 그것은 지사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걸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관례와 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지사는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사의 독선과 오만 등의 논평도 있는데 생각은?
“주민투표를 해라 할 때는 안 했다가 의회가 부결시키니까 ‘주민투표로 갈수도 있다.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절차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칙대로라면 중단해야 한다”
-지사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분명히 의회에 들어오면 부동의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접수하기 전에 의원들 입장이나 정당의 입장이 전부 언론을 통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접수했다. 뻔히 보이는 것을 접수했는데 의회가 부동의 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지 않는다."
박 의장 “우 지사가 그렇게 비겁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할 것이다”
-오늘 오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 의회 부결에 대해 민의 왜곡한 것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의가 어디 있는지를 우선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표자 분들이 발언 할 때는 우선 회원들의 뜻을 먼저 알고 정상적 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표자 몇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는데, 협의회는 회원 구성원이 다 권한이 있는데. 제주도의 주민현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는 바꿔져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놓으려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성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옛날에 보면 도에서 시키면 따라서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 아니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한 것은 구성원의 의견을 집약시킨 바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정말 너무 비민주적이고 완전 70~80년대 방식이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안 위원장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랐다. 누가 하고 의논해서 발표가 났는지,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인지, 이장단 뜻인지, 회장이 나가서 그런 발언을 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따라가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르는 회장의 찬성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MBC여론조사가 도민들의 뜻이 나온다는 것이다.”
-소명의 기회나 제안 설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안 위원장 “소명의 기회가 아니라 변명의 기회를 안 준 것이다. 3사 여론조사 한 것이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 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찬성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내용을 일정부분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이번 도의회 부결에 따라 4년간은 현행 체제로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
“향후 4년이 아니다. 차기 도정에서 만약 7월 도정이 바뀌면 다시 6개월 동안 추진해 도민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바로 국회로 갈 수 있다”
안 위원장 “시장의 기능강화는 조례를 통해, 지사가 업무 위임을 통해 충분히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시급하게 행정시장 직선제로 간다,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음 선거에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다,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이다”
박 의장 “2018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사가 시장을 임명제로 하던지 예고제로 하던지 해서 도저히 문제가 심각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시장 임기 되기 전에라도 법을 개정하면서 보궐선거 형태로도 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