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 인근의 중국어선과 대형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제주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직제개편 및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내 협의를 완료하고 제주어업관리소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지역과 주변 해역에 정부의 인력과 어업 지도선이 고정 배치된다.

현재 국가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 2개소가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동부해역, 서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서부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해 어업관리단이 부산시와 목포시에 위치해 있어 제주해역 및 동중국해 단속 시 출동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2일 해양수산부 건의를 비롯해 제18대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건의, 대통령 인수위 방문·건의, 지난 5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도 시 건의 등을 해왔다.

김우남 의원도 지난 5월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자리에서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신설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 장관은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인력 및 예산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조직신설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 이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주해역에 대한 어업지도 전담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동중국해와 제주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관할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어선보호 및 나포예방, 어업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도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어선의 어구피해·조업방해 예방과 안전조업 지원으로 연간 약 1000억 원의 어업피해를 예방할 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제주 연근해와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으며 3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과 근해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어류 산란 장소가 파괴되고 참조기·갈치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제주도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은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11월 말까지 지도단속 관할해역을 조정하고, 어업지도선 배치계획과 어업관리사무소 설치협의 등을 벌여 내년 초에 개소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