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제주의 1차 산업 11개 품목을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대표단이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잘못된 한·중 FTA로 제주 1차 산업은 물론 전반적인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몰고 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FTA특위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결과를 밝혔다. 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3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한·중FTA 2차 협상의 시작은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주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교역할과 함께 선제적 대응의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지금까지 건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했다.
특위에 따르면 대표단은 “한·미, 한·EU FTA의 초민감 품목은 각각 품목수의 0.2%, 0.4% 수준이고, 수입액도 0.4%, 0%로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특위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1200품목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도 포함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즉 초민감 품목이라는 작은 그릇을 높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추후 계절관세(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나 TRQ(저율관세할당 : 일정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하는 것),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단계 협상에 앞서 농산물 민감성 반영에 최대한 활용하고 초민감 품목은 국내생산액, 관세율, 가격차이, 지역집중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위는 대표단에 “중앙정부가 제주의 1차 산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허제외 품목으로의 선정은 국내의 타 지역과 경쟁과 상생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띄게 됐다”며 “국내 품목간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히 제주의 1차산업 품목 11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1개 품목은 농산물 중 감귤, 감자, 당근, 마늘, 양배추, 월동 무, 브로콜리, 양파 등 8개 품목, 수산물은 양식광어, 갈치, 조기 등 3개 품목이다.
더구나 월동채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했다. 특위는 “전국 월동채소의 85%가 제주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단은 “월동채소가 연중 생산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대표단조차도 제대로 제주 농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중FTA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특위에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 간 협의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인 경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양허제외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시킨 만큼 관련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위는 대표단이 제주의 입장을 이해한 만큼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통상교섭대표단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농어업인을 포함한 도민들의 의견을 심층 있게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상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회강연회도 열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위는 “제주의 산업을 보면 1차 산업이 17.1%다. GRDP(지역내총생산)로 봤을 때 30%다. 총생산은 제주에 재투자되고 재생산되는 면이 강하다. 그만큼 제주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분야 8개 품목 가운데 감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가락동 시장에 가면 제주농산물 아니면 수입 농산물로 채워야 한다”며 “때문에 제주농산물 무너지면 국내 농산물 자체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전국의 농업인구는 6%가 안 되지만 제주의 농업인구는 17.5~20%에 이른다. 제주에 절대적”이라며 “제주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한 운송업, 자재 판매 등 동반 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며 파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제주의 월동채소는 전국의 85%를 차지한다”면서 “때문에 주요 밭작물을 감귤, 수산물과 함께 양허제외 품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