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재정권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도 소속 공무원 949명과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들의 43.2%는 ‘감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치 못하다’고 보는 공무원은 13.7%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읍·면·동 공무원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낮았다. 29.7%만 ‘공정하다’고 했다. 행정시도 35.4%에 불과했다. ‘부정적’은 각각 17.6%와 12.3%다.
‘부정적’ 의견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많았는데 22.6%였다.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부정적보다 다소 높지만 30.6%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각각 74.1%, 78.9%였다. 반대는 5.4%와 2.7%였다.
감사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으로 ‘인사·재정권 강화’가 공무원 41.4%, 주민자치위원 3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도지사와의 교차임기제를 통한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이다. 이는 각각 25.5%와 27.8%였다. 이와 비슷하게 ‘감사위원장을 주민으로 직접 선출’도 각각 23.1%와 26.6%였다.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9.8%와 13.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기관별·직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추출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으며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