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도당(준비위)가 한·중 FTA협상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에 제주농업 회생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감귤은 물론 마늘, 양파, 당근 등 주요 밭작물까지 심대한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제주농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농민들의 생존권 역시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이어 “어제 농민단체들의 도일주 차량선전전과 도청 앞 집회는 바로 제주농업의 위기적 상황과 생존권적 위협에 직면한 제주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감귤을 비롯한 주요 밭작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중 FTA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주농민의 생존권은 물론 제주경제의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환경생태계의 교란과 왜곡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은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농업을 보호할 실질적 조치를 즉각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민들이 생존권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 직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희생만 강요하는 그릇된 FTA 협상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