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은 22일 오후 열린 제311회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전열을 가다듬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현미경으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다”며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쳐 달라”며 동료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제주신공항 관련 계획 폐기와 관련 “제주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 폐지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신공항 건설 공약이 결코 폐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 땅의 잠식과 대규모 호텔 등의 공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는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외국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용정책이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 “많은 단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의 지적에도 안일하게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도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당장은 도민 모두가 참여해야할 긴급한 재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과 관련해 그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우근민 도정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우근민 도지사의 행정시장직선제 도입논의 유보 발표로 인해 일단락됐다”면서도 “하지만 그 동안 공약이라는 명분에 묶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했다.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특히 이 사이 피폐해진 민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논란이 종식된 만큼 조례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중FTA 2차 협상과 관련 “제주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귤 등 수입개방에서 제외될 초민감 품목을 정부 협상안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의정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비행기는 이륙 3분과 착륙 8분이 가장 중요하고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합쳐 ‘마의 11분’이라고 한다”며 “지금 민선 5기 도정이나 제9대 도의회 모두 착륙 8분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의정과 도정 모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등이 처리된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 삼다수 부실관리 문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 문제, 중국자본 부작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