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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통위 국감서 제주현안 건의…강정 갈등해소 기구도 제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 농산물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LNG발전소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국정감사 현장 시찰 일정으로 전력거래소와 중부발전, 남부발전,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약 3시간가량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우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 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전국평균의 7배인 17.6%로, 관광과 더불어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의 기반”이라며 “때문에 제주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감귤 피해예상액은 10년간 1조 5969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 채소인 제주 월동 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양파·마늘 등 연간 조수입 5500억 원에 이르러 월동채소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식광어·갈치·참조기 등 제주의 3대 수산물 피해도 연간 최소 85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귤 등 11대 제주 농수산물이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지사는 이어 LNG 발전소 건설이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주도는 2006년 해저 케이블 송전의 불안정으로 도 전역이 블랙아웃을 경험한 바 있다”며 “도내 전력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해저케이블 송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토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정전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제주도는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제주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내륙에서의 전력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값싸고 청정한 연료의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NG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해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중소기업 제주 수출지원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그는 “수출의 토대가 되는 향토자원이 있고, 수출에 대한 의욕은 앞서지만, 경험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마케팅, 금융 등 정부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이유”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마지막으로 제주를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 및 시스템 실증연구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주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풍력서비스 산업을 개척해 왔고, 전국 최초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지방 공기업으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발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적의 실증환경과 연구조건을 갖춘 제주지역에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 및 시스템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이날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강정주민, 제주도,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 산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 넥슨을 비롯해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와 김녕 행원 풍력발전단지, 스마트그리드단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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