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자본과 관광객 유입 문제에 대해 내년 도지사 출마 선언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3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제주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유로 “전·현직 도지사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문전에서 판을 벌인 정치철새 노름, ‘제주 도정 부재 중’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중국자본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발정책과 고질적 병폐 등 경쟁력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을 정착시키고 제주관광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그러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의 생태·환경, 인문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중산간 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24개 대상 업종 중 중국자본의 투기성 투자를 유발하는 분양 목적의 토지개발 및 종합·전문 휴양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현지모객과 고급 관광상품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제주관광여행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도내 관광여행사와 관련업계 및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관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관광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관광안내원을 관광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 전담 요원화할 것”도 제시했다.
그는 “제시한 정책대안을 포함한 중국자본의 개발투자와 중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현안논의를 위해 관광업계 및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 김방훈 전 제주시장을 포함해 내년도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관련 긴급정책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중국인 소유 토지가 0.13%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주도에 임야만 47.7%다.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마을 공동목장이다. 60개소에 6500ha의 목장이 있다. 70%땅을 공동목장에서 매입했다면 중국인의 소유한 토지는 3.8%다. 중국인 토지매입이 건전하면 괜찮지만 투기성 자본이나 자본의 실체가 명확치 않은 자본에 의한 것은 실제 가용한 면적을 봤을 때 3~4%가 매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