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이 “한·중FTA의 졸속·밀실 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18일부터 5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어떤 품목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양허초안이 교환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운명을 가를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관심도 없이 졸속적인 밀실협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 FTA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제출한 예결위 서면답변서에서 관세부분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농어업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농·어업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화율(수입액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와 검토중단 요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의 신중한 추진과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확대’라는 대선의 핵심공약마저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밀실 FTA협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농·어업과 제주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협상에 앞서 감귤 등 피해예상 품목을 반드시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자유화율 상향조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TPP이라는 FTA가 또 다시 농어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다자간 FTA다. 정부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TPP 참여국들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TPP는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며 “기존 협상 국가들의 농어업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가 불 보듯 뻔한 상태에서 섣부른 TPP참여는 한·중 FTA와 더불어 농어업과 제주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또 다시 농어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TPP참여 논의를 중단하라”며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