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표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 이행률이 98%라고 밝힌 것은 허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박주희(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제주도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에 대해 우 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과관리에서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좋은 점수 받은 것은 공무원 노고가 높게 평가된 것”이라면서도 “도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이 집행부에 지적한 공약 이행률과 바로 뒷날 제주도가 반박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행감 때 올해 6월 기준 우 도정 공약사항 이행률이 51%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미흡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바로 뒷날 공약 완료 예정 98%라고 해명 보도를 냈다. 왜 그런 해명이 나왔고 어떤 근거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잘못한다고 꾸지람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은 뒤 “6월10일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해서 98.5%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박 의원이 51% 밖에 안 되다고 하니까 박 의원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중앙 메니페스토 기관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했던 것 같다. 이해해 달라”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상 추진에 포함된 일부 변경된 공약이 정상 추진이냐는 것”이라며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유엔 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등의 공약 일부 변경됐다. 그런데도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다. 정상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공약이 변경된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다. 어떤 공약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보류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 할 의향은 없느냐”며 도지사의 답변을 구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우 지사는 “우선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려야 한다. 대통령 공약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이왕이면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답변했다.
결국 우 지사도 공약 이행률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날 우 지사는 사업명을 변경한 공약은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아·태 문화포럼 창설, 사업 목표계획 변경 공약은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 내용 변경한 공약은 ▶수출기업 전략적 육성 ▶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 완료시기 변경한 공약은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서귀포 제2관광단지 ▶4계절 물놀이 공원, 추진을 보류한 공약은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혁신적 교통수단 트랩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전체 공약 10대 분야 200개 과제 중 완료된 건수는 102개로 5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제주도가 다음날인 29일 공약 이행률이 98.5%라고 반박자료를 냈다.
도가 반박자료를 발표하자 박 의원은 30일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에게 “제가 밝힌 것은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완료된 공약에 대한 부분만”이라며 “나머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게 아니라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라고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재철 국장은 “공약 사항 이행률을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서 적정한지, 정상 추진인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