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7일 제주도 산업경제국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내년 9월에 열릴 예정인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대회’가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글로벌 컨벤션 행사의 개최와 정기적 운영의 필요성,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 2억 원(도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조율이 문제가 됐다. 그 동안 3회까지 치러진 이 행사에는 예산지원 보조율은 50%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년 보조율은 90%나 된다. 바로 행사에 ‘재외도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산지침 보조금 매뉴얼에 따르면 제외도민 행사는 보조율이 90%다.

그 동안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였지만 내년 행사는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조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재외도민 대회가 아니다.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가 맞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보조율 50%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취약계층도 아니다. 여기다 90%를 주면 말썽이 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지금 2억 원이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원으로 해야 한다”며 “자부담 2000만원만 하겠다는 것인데 추경에 다시 2억 원 또 해달라고 할 것이냐? 4억 원 해놓고 4000만원 자부담으로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은 “지난번 3회까지는 국내와 가까운 일본 정도 해서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제행사로 파이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려해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히려 보조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더욱 몰아세웠다.

그는 “지난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보조율을 90%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국제 대회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예산지침 보조금 매뉴얼 상 봉사나눔 위안행사도 50%를 지원한다. 제외도민행사가 90%인데 이게 재외도민행사냐”며 “‘재외도민’이라고 쓴 이유가 보조금 90%를 받기 위한 편법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취지”라며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우범 의원도 거들었다. 현 의원은 “초청경비로 교통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한다. 부스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해야 한다. 해외에서 고향 오는데, 상공인들도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계획 자체를 바꿔라”고 질책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여러 국제대회를 해도 다 자기 경비로 온다. 제주도는 만찬 정도 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라. 도민들이 알면 욕 먹는다”고 꾸짖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