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관광업계도 많은데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중국어 체험 학습관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또 “기존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교육해왔는데, 갑자기 내년에 도민 3000명 교육을 위해 도민 아카데미 운영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파악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중국어 학습관은 200만 외국인 관광객 주류가 중국관광객들이기에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로 대폭 증액했다”며 “수요가 예상보다 폭발적이어서 그렇다. 일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체험관 관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이에 강 본부장은 관광진흥기금 관련 조례 4조 2~3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3항의 경우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된다. 교육시설 건립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기금 편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해석의 차이라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발끈하며 “본부장이 너무 일방적인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시설은 용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오 의원은 더욱이 기금의 모자란 데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기금 쓸 곳이 그렇게도 없냐? 남아도느냐? 기금을 활용 못하는 업자들은 얼마나 애타고 있는 줄 아느냐”며 “1년에 기금 신청한 것에서 50%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지원할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교육이나 일반인들은 체험하면서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해야 한다”며 학습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올해 174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98억 원에 비해 78% 증가했다”며 “중국어체험학습관도 문제지만,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이다. 탬플 스테이 운영도 본예산에 해왔던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다. 관광축제 지원 예산, 우수축제 지정 시상금,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도 민간경상보조다.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탬플스테이 운영에 1억7900만원, 문화관광축제에 1억5000만원, 우수축제 지정에 2억 원,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에 3500만원 등이다.
이러한 지적에 강 본부장은 “수요가 많이 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
강 의원은 “기금사용에 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관광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민간경상보조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도 많은데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는 “보조율도 제각각이다. 해양레저관광홍보에 정액으로 하고, 승마장 안내표지판에 70%, 렌터카 사업차량 블랙박스 사업에 90%, 전세버스 사업에 90% 등 완전 제각각”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강 본부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과 집행기준에 대해 “개선하겠다”면서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공공적 성격과 문광부 선정 축제는 정액지원하고 있다. 취약한 부분은 90%, 자본적인 것은 50%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업체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행에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있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국어 체험 학습관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중국어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니까 중국사회로 가는 것이냐? 왜 중국어 공용어하자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그는 “제주어보전에 의해 체험학습관을 지어달라고 하지만 제주어보전회 사무실은 10평도 안 된다”며 “제주어 학습관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관광에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