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장이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특히 이 시스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서귀포시장의 인·허가 관련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허창옥 의원은 우선 “(공직비리 예방) 시스템이 부족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현재 시스템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 여러 비리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될 수 있으면 여러 각도로 체크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보다는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며 “이 시스템 도입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축소되거나 감소될 수 있느냐”며 사업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의원은 이어 “오히려 청백리 시스템 구축보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감사 기능을) 이관해서 감사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도민들이 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귀포시장의 위치에서 인·허가 분야와 관련해서 24개의 분야에 16개 분야를 특정인한테 줬다. 비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백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되겠느냐? 근절되겠느냐”며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청렴감찰단을 원직 복귀시키고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독립성 보장하고 강화할 것이냐에 이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예산은 4억8500만원이다.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 기능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 예산으로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위한 홍보 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삭감 의지를 밝혔다. 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실장은 “(감사위 기능과 독립성에) 동의하지만 여러 시스템을 보완해서 우선은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 위상강화도 보완적으로 하고 청백리 시스템도 구축해서 일단은 공직비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