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습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FTA를 지적하며 제주도정의 안일한 FTA 대응을 성토했다.
허 의원은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지 4년7개월 만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된 것”이라며 “2010년 5월 중단됐다가 올해 11월15일 재개된 이 협상이 단 20일 만에 타결된 것은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한·중 FTA에 쏠려 있는 사이 날치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농어민의 뒤통수를 가격한 어처구니가 없는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쇠고기를 포함한 519개 농림수산물이 1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것으로 발표됐다다. 축산 농가들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에 개방품목에 포함된 호주산 감자와 당근, 맥주보리도 제주에 직격탄이 돼 날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대응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협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정부와 도정을 성토했다.
그는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면서도 그 대응책은 타시·도보다 나은 게 없다”며 “도가 내세우는 ‘FTA 대응사업’들이 단순한 미사여구에 그칠 뿐이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불안감을 떨쳐 낼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도정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대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다. 좀 더 면밀하게 협상 진행과정과 대책을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좀 더 근본적으로 농·수·축산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이어 도정과 도의회에 위기의식을 갖고 1차 산업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타시도 보다 1차 산업 비중이 7배 많은 제주가 7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도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함이 담겨 있는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1차 산업의 위기의식이 담긴 소중한 정책과 관심”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