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은 17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고 동일 급수인 경우 10년차나 1년 차나 처우가 동일하다”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상태다.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초과수당, 연가보상이라는 말은 꿈만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2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청소년 지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우 지사는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7월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전임자의 결재문서는 책상서랍 속에 묻혀버리고 전혀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늦어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던 청소년지도사들의 염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력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들을 도외시하고 무기 계약직을 무더기로 채용해 왔던 사례는 무엇으로 변명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우 지사가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는 48명, 제주시 50명, 서귀포시 48명 등 총 146명을 채용한 바 있다. 2011년까지는 특채로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근무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외면한 채 신규로 채용해버림으로써 근로의욕 상실과 고용불안에 처하게 한 책임은 지사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정의 불성실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지적에도 수수방관한다면 모든 의사일정 등 앞으로 본의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도정과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희수 의장은 “3년 전부터 이문제가 제기됐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