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합작 법인 제주크래프트맥주(JBC가칭) 설립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주도개발공사와 합작법인 회사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제주크래프트맥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했다.

환도위는 “도내 유통망 분석이 적정하지 않고 매출 및 손익분석 또한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JBC설립을 위한 투자구조가 복합하고 출자자의 신뢰성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제시한 자료와 실지 판매현황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안사의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해 회사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제기했다.

환도위는 따라서 “생산한지 1년도 안 된 ‘제스피’ 맥주의 사업을 일정기간 운영한 뒤 사업성 및 출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타법인 출자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임의 적용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공기업의 경영이념에서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지역공사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부분에 사업을 해야 하고 특정 민간 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사업영역에 따른 논란이 불거졌다.

JBC의 출자구조도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의 크래프트맥주 업체인 브루클린브루어리가 MBH홀딩스에 51% 이상 출자해 MBH홀딩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MBH홀딩스는 브르클린사의 국내법인 브루클린코리아에 51%를 투자해 브루클린코리아를 설립했다. 게다가 브루클린코리아는 JBC에 출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MBH홀딩스와 브르클린코리아에 대한 출자자의 신뢰성과 지분구조의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재무제표도 문제됐다.

의원들은 “브루클린브루어리 측에서 제주도에 제시한 자료와 브루클린 맥주 수입·유통업체의 판매현황에 있어 브루클린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르클린사의 재무제표와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의 금액이 서로 달라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부르클린사의 국내 유통이 미미한 점, 크래프트맥주의 성공 가능성 미지수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JBC는 자본금 12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미국 브루클린사의 자회사격인 브루클린코리아가 51%인 61억2000만원, 개발공사가 36.5%인 43억8000만원, 도민주가 12.5%인 15억 원의 지분을 갖게 된다.

1년차에 연간 1000㎘를 생산하고 10년 뒤에는 연간 1만550㎘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은 용암해수 일반사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