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홀로서기'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연다.
감사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도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아 그 간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의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강화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신행철 전 제주도 감사위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박희정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정주 국무총리실제주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해 제주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제도적 한계 또한 갖고 있다"고 토로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발전적인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