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제14선거구(외도·이호·도두) 김진덕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8일 이호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 위촉식을 찾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발전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불릴만큼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과정에 주인으로써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사업선정이 나눠 먹기식으로 획일적․형식적으로 이어지며, 사업내용도 행정에서 해결해야할 단발성 민원해소 사업이 대다수이다"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강화 △참여자 및 주민의견 대표성 강화 △컨텐츠 사업 인센티브 강화 △토론 및 사례중심 교육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를 제시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