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주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특성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재정규모나 복지규모 등 사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관료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 논의, 결정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하는데 단지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를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에 특별사업으로 2억원 정도 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을 5억원 정도로 금액도 대폭 늘리고, 주민자율권도 강화하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