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원회가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분야의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도화 방향을 모색키 위한 새도정위원회와 제주농업인들의 첫 대면 자리다.
원희룡 37대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새도정준비위 사무소 공개홀에서 ‘민선 6기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정거버넌스를 위한 제1차 농업인 토론회’를 열었다.
원희룡 당선인이 농업에서의 협치를 강조한 데 이어 신구범 위원장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새도정준비위 친환경1차산업분과 주관으로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과 신구범 위원장, 친환경1차산업 분과위원, 기획조정분과위원, 제주감귤명품화사업단, 농협,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경제와 제주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부분을 맡고있는 제주 농업에 대해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여러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토론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며 "참여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당선인은 "제주도 1차산업의 비중은 전국 어느 광역단체보다 높다"며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1차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으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상황변화로 제주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제주농업이 가야 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과 유통, 물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들, 미래 제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근본적 문제들이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치체제 실현을 위한 고민들을 토론석상에 올려놓고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제주는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다. 그러나 선거로 인해 많이 갈라져 있다"며 "그래도 살아 있기에 농민이 참여하고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농업에서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농업 현안에 대해 합의, 실험, 해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에서 도민들의 지혜,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러 의미있는 실험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부처도 제주농업을 단순히 여러 지원을 요청하는 많은 단체중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앞서 나가며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 도민 역량과 정부의 선도적 노력들이 만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제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농업전문가는 아니다. 신구범 전 지사께서 대한민국의 공인된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농업의 어떤 점들을 의미 있게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기회를 주신 공적인 권위를 의미 있는 활동들에 지원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개방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현장 전문가와 농업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신구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30년이 지났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현재 조 수익만 따져도 3조가 넘는다"며 "농업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 자리에 와준 농업인들과 지도자 여러분들 덕이다"고 칭찬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농업정책이나 비전은 바뀌지 않았다"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만불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경쟁력을 높이라는 얘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농업정책 패러다임이 확실히 전환돼야 한다. 국가가 하기 힘들면 제주도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게 내 생각이다"며 "농업정책 패러다임이 가격이나 시장이 아닌 소득과 직결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주농업을 시범적으로 하라고 하면 원 당선인과 제주농업인들이 소득과 직결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협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농업의 최적지다"며 "제주 농업이 제주 사회 지주산업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고 미국 농민처럼 제주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이 ‘도민의 농업, 지속가능한 협치 농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리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국장이 정부 유통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FTA)과장과 강혜영 수출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과 수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성규 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은 농정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소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고성보 친환경1차산업분과 간사위원의 사회로 발제자들과 고문삼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민선 6기 제주농정 수립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