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과실류 중에는 감귤류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 지원 예산은 감소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한미 FTA 보완대책 지역설명회를 앞두고 제주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발효 후 감귤 생산액 규모가 5년 차까지는 매년 665억원, 이후 15년 차까지는 연평균 7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5년 간 누적 피해액은 9589억원으로 연평균 639억원에 이른다. 사과(617억), 포도(508억), 배(403억), 복숭아(178억) 보다 생산 감소액이 훨씬 많다.
계절관세 도입에 따라 일반노지감귤 비수기인 3~8월 관세를 첫해인 올해 50%에서 30%로 20% 내리고, 이후 6년 동안 균등 철폐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지감귤의 경우 성출하기(9~2월) 오렌지 계절관세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실 중 감귤류가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 대책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예산 384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 265억원보다 119억원 늘었지만 생산액 감소분 665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농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을 성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