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했다.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그동안 도민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내용의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에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와 입선 각 6건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우수로 선정할 만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이 없어 나머지 14건에 대한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 시상식을 갖고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5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장려 6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3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입선 6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2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여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도민 공모를 계기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민 공모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