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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34명 설문, "개인능력 고려치 않은 인사, 불공정 승진 불만"
도의회 행자위 정책보고서 "순환보직제 개선, 경력개발제도 도입해야"

제주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46.3점이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특히 개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승진 공정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순환보직근무제를 개선해 전문보직경로 구축을 통한 경력개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연구책임 김인성 정책자문위원)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란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적성, 능력, 목표를 결합시켜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 생애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는 최고 인사권자의 교체 등 정치환경의 변화, 내외부 행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빈번한 인사 등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는 떨어지고 전문성 향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평가결과, 공무원들의 순환보직근무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인사제도에 대해 불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전문보직제도로의 인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 인사 정책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고, 민선5기 출범 후에는 전문성 강화에 중심을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전문성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인 내부역량강화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8일 동안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직속기관.사업소 공무원 934명(정원의 18.7%%)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제도 전반만족도가 46.3점에 그쳤다.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승진의 공정성 등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인사의 객관성'은 평균 55.6점에 그쳤고 '개인능력을 고려한 인사배치'와 '승진의 공정성'은 각각 46.0점, 49.3점으로 아주 낮았다.

 

승진 공정성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의견(38.6%)이 남성(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부정적 의견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인사배치가 부서 및 개인의 능력을 고려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3.2%이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5.6%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읍면동과 행정시 본청 근무자의 만족도가 각각 37.9점, 42.4점으로 낮았다.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6.7%가 긍정적, 12,4%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서별 표준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1.9%나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60.4%는 '최소 6개월 전 정기인사 방침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의회의 T/F팀을 구성하고, 단계별 운영전략을 제시했다.

 

위성곤 도의회 행자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FTA, 산업구조개편,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제주가 시급히 대응해야할 현안이 많아지면서, 공직사회의 전문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 과제가 됐다"며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통해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앞당기고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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