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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공지원법 제정 약속

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제주시 갑)는 27일 구도심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 “교육과 복지가 우선되는 유럽형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외에 문화와 환경이 복원되고 원래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학생부터 30-40대 가족을 이루는 젊은 세대까지 정주(定住)하고 싶은 도시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주거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방식의 주거단지를 건설하도록 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주거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대규모의 젊은 인구가 이주해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지 안에는 최소 100명 정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20곳, 공공산후조리원 5곳, 노인요양소 5곳 등 보건복지시설을 대규모로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북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등을 도시형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거주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며 "운동장 지하에 수영장을 짓고 그 위에 잔디밭 축구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 하는 등 초등학교를 방과 후 지역주민의 스포츠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천 등을 포함한 기존 건천들을 모두 복개,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여 경관을 개선하며, 인근 해안변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택단지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에코타운으로 건설한다. 차후 도에서 추진하는 풍력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여 저탄소배출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와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친환경 생활방식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보는 또 "주택단지는 전 세계적인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응모와 참여를 통해 설계하고 건축물의 예술성을 높여 기존의 목관아지와 삼성혈 등의 문화유적지와 함께 자연스런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청년학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구)제주대학교병원을 청년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원칙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공공개발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은 국고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총재원의 재정충당 비율은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배분, 재정자립도 나머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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