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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예비후보 도입 찬성 표명 …장성철 “강창일 4년 전 공약” 공박

 

 

시장직선제 도입이 4·13 총선의 핫 이슈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시장직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제주시 갑 선거구 예비후보들간 동조와 함께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시장직선제 카드는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먼저 빼들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편을 통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의 임명직 시장제를 폐지하고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보좌했던 우근민 전 도정이 임기 말 내놓은 구상이다.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만을 구상안으로 내놓아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조차 없고 결국 직선 시장 자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무슨 뚱딴지"라는 시민단체 등의 공박을 받은 사안이다.

 

논란 중에서 장 예비후보는 우선 기초의회 구성 여부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며 논란의 여지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제주시 갑 선거구 예비후보들에게 '시장직선제 도입'과 관련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방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가칭 '범도민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장직선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시의회도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광역 읍·면·동(大洞制)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 후 도민 여론 수렴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 도출을 제안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도 23일 책임 행정을 위해 시장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직선제 도입은 시장의 행정 책임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현재의 인구성장 추세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볼 때 동서남북 4개 시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초의회 역할은 도의회가 맡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해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를 선호했다. 

 

시장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 신방식·김용철 예비후보만 입장을 밝히자 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시장직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장 예비후보가 ‘군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장 예비후보는 강창일 예비후보가 제19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시장직선제 도입을 제시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시장직선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며 강 예비후보를 몰아붙였다.

 

장 예비후보는 "강창일 후보는 본인이 추진을 약속했던 '시장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닝메이트’를 도입했는데 한번 시행하고는 유명무실 되어 버렸다”며 “시장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다만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직선시장의 재정권·인사권, 도의회 기능 개편 문제 등을 감안해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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