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편향적 흐름이 형성된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를 고집하면서 주민투표를 피해가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시한 3가지 대안을 '행정시장 직선·행정읍면동장 직선·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은?'토론회에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철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행정체제개편과정과 그동안 운영된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에 재대로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혁신안(4개 시.군 폐지안)과 점진안(현행유지안)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례와 기대효과를 제시해 주민들의 판단을 흐렸던 과정에 대해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표는 또 "6년간 운영된 단일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하 분석과 평가가 정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근거한 구체적 대안의 모색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그럼에도 현재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종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 각 안의 명칭과 장·단점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며 "(행정체제개편 모형안을 보면)마치 모든 안이 자치권의 확보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권한의 범위와 문제만 다른 것처럼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도의 의지에 의한 권한의 일정한 배분과 자치권의 부활문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안 명칭과 내용에 대해 △시장직선제안→행정시장 직선안 △읍면동 자치강화안→행정읍면동장 직선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시했다.
그는 "3가지 안은 사실상 기초자치의 부활이냐 현행유지를 한 채 시장 등을 직선으로 할 거냐의 문제"라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하며 그에 따른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의사를 묻는 방식에 있어서 행개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상정하고 있다"며 "고충석 행개위원장 역시 최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도지사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편향적 흐름이 형성된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를 고집하면서 주민투표를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우근민 도정이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무엇보다 정체성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결정돼야한다"며 "주민생황상의 필요와 국가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자치계층은 2계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초 자치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의 증진,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이뤄 나가는 단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