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전익현)가 지난 8~14일 도내 공무원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에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2명 중 57.7%인 463명이 '시장직선, 기초의회 구성'을 선택했다.
이어 '시장직선안'이 30.4%인 244명, '읍면동 자치강화'가 6.9%인 55명, 기타 의견은 응답자의 5%인 40명 순이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84.1%인 68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명(11.8%), '잘 모르겠다'는 26명(3.2%), 기타 7명(0.9%)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법인격(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83%인 67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4명(12.8%), '잘모르겠다'가 32명(3.9%), 기타 2명(0.2%) 순이었다.
법인격자치단체가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제공'이 4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집중화 해소' 363건, '지역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듣는 행정집행'이 2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개편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791명 가운데 79.1%인 626명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강화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등 3개 방안을 두고 각 대안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을 도민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편위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제시하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까지 개편 모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위는 시장 직선제안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보다는 미약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안에 견줘 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시장직선제 안을 부각시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가 훼손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자치권과 재정권이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가 우근민 제주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밀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시장 직선제를 공약했다.
한편 전공노 제주본부는 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에서 박원철(민주통합당).안동우(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함께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관하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도민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은’(하승수 변호사), ‘우근민 도정 행정체제 개편 진단과 대안’(배기철 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2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희종 전 방송인의 사회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