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제주도의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이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일도1동·이도1동·삼도2동·건입동 등 4개 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91만㎡를 재생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돼 관덕정 광장 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은 관광정책 목표를 양(목표관광객 수)에서 질(고객만족도 향상 등)로 대폭 전환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5개를 확정, 19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3월 21.~4월 8일)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 중요성과 파급효과, 문화영향평가 취지 등을 감안해 확정됐다.

평가 대상 과제는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조성·정비사업부터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책 사업을 망라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전담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영향평가센터)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문체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추진 사업과 프로젝트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를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체부 선정 15개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제주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제주도) ▲재생 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경북 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광주 동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광주 서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대구 남구) ▲지역의 문화·교육 사회공헌 및 창의 인재육성 프로 운영(교육부) ▲농촌체험휴양마을(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 돌봄 사업(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경기도)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경기도) ▲배다리 근대역사 문화마을 조성(인천 동구)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 사업(경기 시흥).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