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제주도를 관통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 "피해 조사를 취합하면서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11일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번 태풍 피해조사를 토대로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복구예산은 피해액에 몇 배 이상이 드는데 피해액을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놓으면 중앙정부 실사단은 3분의 1정도를 감액하게 된다"며 "지침과 동 떨어진 피해액이 입력이 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가 비닐하우스 붕괴, 해안가 쓰레기 퇴적, 안전시설물 훼손 등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로 행정의 관심과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번 피해 현장을 다녀보니 양식장이나 밭작물 농가, 감귤하우스 등 가슴 아픈 곳이 너무 많았다"며 "특히 시설작물과 양식장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아 행정 지원을 해도 충분한 피해 보상이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지방비 지원을 통한 해결이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농협 등과 협의해 상품을 재설계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태풍 '나리' 이후 저류시설이 개선돼 이번 태풍에는 그나마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일부 하천은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 진단 등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