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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공사중단.전면 재검토 촉구…찬성 측 "국가안보사업 반대 정체성이 뭐냐"
국방부 공사 강행 천명…MB 22일 회견 '포퓰리즘' 야권 비판할 듯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계 오류 논란에 따른 파장이 4.11 총선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찬반 단체간 해군기지 찬반 운동이 다시 불붙으면서 4.11 총선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설계 오류를 부정하자, 강정 마을회와 반대 단체, 야권 총선 예비후보들은 공사 중단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찬성단체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권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을 향해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몰아 붙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예비후보들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사실상 삭감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리실 차원에서 크루즈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우근민 지사가 나서 정부와 국방부, 해군측에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재윤ㆍ송창권ㆍ오영훈ㆍ문대림 예비후보와 통합진보당 이경수ㆍ현애자 예비후보, 진보신당 전우홍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ㆍ김우남ㆍ최창주 예비후보도 이들과 뜻을 같이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후 제주해군기지 찬성단체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범도민 지지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지폈다.

 

이들은 "국가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국가관 정체는 무엇이냐"며 "더 이상 논란을 접고 제주도의 갈등해결과 국가안보사업 추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렴하는 후보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논란의 재점화는 지난 17일 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기술검증위원회는 15만t급 크루즈의 자유롭운 입출항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과 접안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 반대 단체와 야권은 해군기지 설계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방부는 19일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한 전제조건하의 부분적인 어려움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준수 검증위 위원장도 기자 브리핑에 동석해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ㆍ출항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새 팩트를 집어넣어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의견을 건의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방부는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는 수용하겠다며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겠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야권의 말 바꾸기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해군기지 논란'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태도를 바꾸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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