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의회는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 중지를 요구 못하는 것은 우 도정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 및 향후 대책’ 보고를 통해 우선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풍속 등 검토 결과에 따른 변수 값을 적용하고 항만구조물 재배치가 전제된 선박 시뮬레이션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국회, 제주도 등 3개 기관의 합의해 시뮬레이션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시뮬레이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부분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선박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은 제주도가 설계 오류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재설계를 요구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명명백백히 오류를 지적하고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겠다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왜 정부에 끌려다니냐. 도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민선 5기 밖에 믿을 수 없다. 왜 눈치를 보느냐. 도민 기대치에 한발도 물러서면 안된다"며 우 도정을 몰아붙였다.
위성곤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중대한 설계 오류임이 밝혀졌다"며 "육상공사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상당부분 오류가 있던 지, 하자가 있던 지, 법상 문제가 있던 지 해야 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재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 이어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군기지 업무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시점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의원들이 지적하자, "조사 기간이 언제냐"고 따졌다.
장 기획관은 "(전 도정 당시 감사 결과를 놓고)그렇게 지적하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현 도정 간부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지 않느냐"며 상기된 표정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위성곤 위원장은 "도정은 연속되는 것이다. 단지 책임자가 바뀔 뿐이다"라며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 기획관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실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실랑이는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