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위원회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해군기지 건설의 비난을 야당에게 돌리고 기지공사 강행만을 강조했다”며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국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전제는 민군복합항 건설과 강정·제주도민의 동의에 기초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제주해군기지사업에서 민항의 기능은 배제됐고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점과 설계상의 오류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대책위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뒤늦게라도 잘못된 정책판단과 결정을 인정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숨기고 강정과 제주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면서 기지 공사를 강행해 온 정부와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책위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설계상의 오류가 확인되면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와 국방부는 약정이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책위는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 꿰어진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 역시 공유수면매립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