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권의 재검토 요구에도 제주 해군기지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강행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무총리실이 '강정항 공사 재재 관련 관계부처 협조회의'를 소집했다.

‘해군기지 공사현황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엔 국무차장과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해군참모차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권을 비판하며 "해군기지를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수호와 자연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다"며 "제주도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ㆍ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3일 오전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원래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에서) 군항으로 둔갑했다"며 "여야 합의 하에 국회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강공'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서장을 두 달 만에 전격 교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제주시 갑)는 "일설에 따르면 서귀포 경찰서장의 전격적인 교체도 이 회의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며 "아울러 제주도를 배제한 채, 국방부와 해군은 물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까지 비공개로 긴박하게 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한 점을 놓고 볼 때, 해군기지 공사를 조속히 재개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작전'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 권고로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애초 설계에서부터 크루즈 입출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회는 작년 정기회에서 올해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에서 ‘말바꾸기’ 운운한 것은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행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정은 공사강행을 시도하는 해군측과 시행사측에 맞선 강정주민들의 피를 말리는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사강행은 이를 더욱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물리적 충돌과 함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파국으로 몰아갈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의 권고를 존중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반영해 입지 재선정 등 평화적 해결방식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