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15만t급 크루즈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재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리실이 2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종합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와 국방부가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른 의견을 이 같이 정리해 총리실에 제출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선박시뮬레이션 실시 시기 및 결과 도출 시기(2011.12~2012.2)와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채택날짜(2012. 2. 14)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총리실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자료이므로 검증위원회의 최종결과가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선박 시뮬레이션 수행 시에는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 판단 등이 중요하다"며 "해군이 실시한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해군 측의 일방적 자료로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결과만으로는 전문가조차도 조종자의 주관적 판단 적정성 및 그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수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와 해군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항만설계변경 및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검증위원회 조사결과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15만 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항만설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검증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국방부가 주도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국방부-국회-제주도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항만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최초 설계시 고려했던 조건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지난 23일 총리실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