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성격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인가, 아니면 군항인가 라는 논란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해군기지"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민들은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 현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국방부와 제주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야권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추진 당시에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현재는 해군기지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바꾸기'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는 9일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국무총리실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와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이 일부 사실과 달라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도와 국방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을 살펴 봤다.

"기술 검증에 입각해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2월 19일 전준수 기술검증위원장, 국방부 브리핑)

=> 제주도 = 2월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4차 회의(마지막회의)에서 채택된 기술검증보고서에는 전준수 위원장이 밝힌 의견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검증보고서 최종검토 결과에 있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를 해석해 볼 때,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2009년 3월~6월) 실시 결과와 관련해 “횡풍압면적 및 항로법선 등의 변수 값이 잘못된 점을 파악해, 제대로 된 변수 값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현재 항만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고 확인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입니다. 국방부예산으로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입니다.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 두 척 15만 톤 짜리가 전 세계에 세 척밖에 없고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지만 그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3월 8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제주도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분명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크루즈항과 군항이 함께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다.

2008년 9월 11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체결한 ‘기본협약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발표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제주도와 도민은 당시 정부가 민․군복합항으로 결정할 때 항만의 기능과 미래 비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는 국방부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발표다. 국방부는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듯한 해군의 입장들 때문에, 도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약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챙길 것을 바라고 있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 분,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 분이 동등하게 참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잘 됐다고 통과된 겁니다.”(3월 8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제주도 = 우선, 1차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 2차 검증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맥 전체로 보면 마치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2011.12-2012.2) 과정에 참여하고 검증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기술검증위 결과보고서는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된 당초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기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검증한 적이 없다.

국회 2명, 정부 2명, 제주도 2명 등을 추천한 기술검증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까지만 하였고, 그 외 검증과 관련된 일은 일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던 2011년 12월이 훨씬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제주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단독으로 작성한 당초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국방부와 함께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현재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2011년 11월 7일 채택된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1차 보고에는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두되'라고 권고되어 있어, 이와 연계해 해석한다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