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는데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임종룡 실장은 16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잇달아 만난 뒤,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해 왔다”며 “2007년 해군기지 건설로 추진돼 오다 현 정부 들어 2008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 등 크루즈항 입출항 문제도 보다 안전하게 입출항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활동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이 여전히 공사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며 “논쟁과 소모적인 갈등은 국가 안보와 아울러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외부세력의 불법행위로 제주도의 발전에도 해가 된다”며 활동가들의 반대운동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한 뒤, 회의 직후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들과 만남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2015년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반드시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며 “제주발전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도민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임 실장은 ‘공사중단과 재검증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청으로부터 제기가 있었다. 재검증 결과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최대 7개월 가량 소요된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갈등이 연속되는 것이 제주도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뮬레이션을 다시 재검증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공사중단과 재검증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5년에 걸친 공사 기간 중에 이미 늦어졌고 국책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국가 예산 낭비도 있다”며 “따라서 공사 자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공사는 진행 할 것”이라며 공사강행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 시뮬레이션 검증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정부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군을 중심으로 많은 소득을 있을 것이다. 막상 강정마을 대표를 만나 보니 노력을 더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노력이 미흡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통해 중앙정부를 통해 소통하고 대화 하고 설득 또는 수용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없다”면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업 자체가 크게 보면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마치 국가를 위해 제주도민이 희생을 한다는 생각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미항의 사업규모보다 조금 더 큰 제주발전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실장은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며 “더 이상 늦춘다면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공사중단은 없음을 못 박았다.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현 단계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맞지 않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중앙정부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도의 공사중지 명령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공사중지) 상황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척의 대상이 아닌 원만히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제주도와의 상황 악화는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