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훌륭한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제주도청을 방문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만나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또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임 실장은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도 진행했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사 중단이나 시뮬레이션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제주도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했다. 공사 강행을 재천명 한 것이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도 지역발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실장이 기자브리핑 일문일답

-공사 중단 재검증 요구가 있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도청으로부터 제기가 있었다. 재검증 문제는 중앙정부로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재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최대 7개월가량 소요된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늦춰지고, 갈등이 연속되는 것이 제주도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재검증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시뮬레이션 검증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공사 중단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미 공사가 늦어졌고 국책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국가 예산 낭비도 있다. 따라서 공사 자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공사는 진행 할 것이다.”

-사업주체가 정부인데 제주도의 사업인 냥 됐다. 제주도정의 책임처럼 돼있는데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 막상 강정마을 대표를 만나 보니 노력을 더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을 통해 중앙정부를 통해 소통하고 대화 하고 설득 또는 수용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나름대로 군을 중심으로 많은 소득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내용의 인센티브가 있는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는 없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업 자체가 국가 중앙정부 제주도, 크게 보면 국민을 위한 사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국가를 위해 제주도민이 희생을 한다는 생각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미항의 사업규모보다 조금 더 큰 제주발전계획을 가질 것이다”

-검증위원회 검증날과 시뮬레이션을 할 날자보다 빠르지 않았나?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계기는 기존에 있던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문제 지적에 대해 다시 검증하기 위해 착수 했던 것이다. 그 후 기술검증위가 열린 것이다. 기술검증 위에서 제시한 조건인 초속, 횡풍압 면적, 바람의 방향 등 조건을 제시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변수를 두었고 지난달 24일에 마친 것이다. 기술검증위 변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항만 검증과 관련해 사람이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운항검증이 필요하다. 배가 가는데 지장이 없냐는 문제인데. 사람에 따라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검증을 재확인하는 동안 공사는 계속 이뤄지는 건지?

“추가 시뮬레이션의 경우 제어도와 근접도 검증, 주관적 운항 검증 등 세 가지가 이뤄졌다. 앞에 두 가지는 정량적인 거라 달라질 수 없다. 주관적인 운항검증의 경우 도선사가 실제로 운항을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증이라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편차를 없애기 위해 참여인원을 대폭 늘렸고 운항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항로법선 조정, 서측 돌제부분 보완 등을 한 것이다.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 현재 이뤄지는 육상에서 이뤄지는 기초적인 공사다. 더 이상 늦춘다면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공사정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제주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 현 단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맞지 않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중앙정부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척의 대상이 아닌 원만히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