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역성장이 예고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3%로 낮췄다. 나라밖 기관들은 더 비관적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6.7%,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0%로 전망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만 잡히면 경기가 ‘V자’로 급속히 회복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비관론이 커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막히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들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보다 극심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무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도 세계 무역량이 12.9%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이 -2.5%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무역량이 무려 31.9% 감소하며 성장률을 -8.8%로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했다.
방역도, 경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언제 다시 급격히 확산할지 모른다. 세계적으로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도 1918년 7월 첫 발병보다 서너달 시차를 두고 잇따라 나타난 2차, 3차 발병 때 치사율이 더 높았다.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과 실업 사태도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음식ㆍ숙박ㆍ관광ㆍ공연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알바ㆍ프리랜서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1.5차 충격도 가시화됐다. 세계적인 입국 봉쇄 조치로 항공산업과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기내식 사업자와 면세점, 공항 리무진버스, 여행사 등으로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2차 충격은 더 걱정스럽다. 소규모 서비스업부터 영향권에 놓였던 코로나19 충격이 항공ㆍ유통 등 연관산업에 이어 제조업으로 확산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정유ㆍ화학, 철강 등 대부분 주력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3월 중 현대차의 해외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6.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 결과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분위기는 침울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훨씬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장담하는 중국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이미 다가오는 위기를 체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57에 그쳤다. 특히 수출기업 BSI는 25포인트 급락했다.
수출 제조업의 어려움은 실물경제를 넘어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겠다며 수출기업에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는 긴급지원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과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에 더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준다. 자금 보릿고개를 겪거나 예상하는 국내 일부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매각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 한국은행은 왜 미국 FRB처럼 못하나. 살만한 기업들이 쓰러진 뒤치다꺼리를 하는 비용보다 국책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덜 들어간다.
그나마 내놓은 긴급대책이란 것도 탁상행정에 머물거나 질질 시간을 끌기 일쑤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첫번째 대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대출이다. 그러나 현실은 1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선다. 대출 개시 2주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실적은 배정 받은 금액의 10%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발 복합불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4ㆍ15 총선 이후 정부 정책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금기시해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수정 보완도 검토해 기업을 살려야 코로나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