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영업 매장에 휴업(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지자 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어디는 문을 닫고 어디는 영업하는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게다가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투여된 날에야 정부가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하자 과연 내년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하긴 하냐며 한숨 쉰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되도록 장기화하는 가운데 믿었던 방역체계마저 위태로워지자 국민의 우울감(코로나 블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제목에 ‘코로나’가 포함된 청원을 검색하니 1168건이 뜬다(11일 오후 7시 기준). 경제와 방역 사이를 오가는 땜질 처방으로 코로나 사태를 키웠고, 지원 대책도 시늉뿐인 탁상행정이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는 내용이 많다.
특히 7일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동참자가 12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집합금지할 때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임대료도, 공과금(사용 못한 부분)도, 각종 세금 납부도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돼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증가했다. 한국갤럽의 12월 둘째주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6.0%, ‘잘못하고 있다’가 32.0%였다. 긍정평가가 11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하며 코로나가 1차 대유행하던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2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데다 잦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혼선,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구소득이 변했느냐는 물음에 ‘줄었다(45.0%)’와 ‘변화 없다(50.0%)’가 비슷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영업 종사자가 82.0%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도 자영업 비중이 큰 50대(62.0%)에서 많았다.
청와대 청원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이 더 극한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덜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소유 상가의 임대료 6개월 유예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차임증감청구권)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충격이 커지면서 고통 함께 나누기 캠페인은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들어간 3차 재난지원금을 설(2월 12일) 이전에 서둘러 지급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갔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으로 매달 임대료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다. 임대료 제도 개선 없이 자영업자에게 지원금만 주어선 세금 걷어 임대인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비상상황에는 과감한 발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임대료를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 도입을 논의하라. 청와대 청원인 주장대로 휴업기간만큼 임대료와 대출원리금, 공과금 납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은 물론 은행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금융기관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게다.
자칫 ‘하루 1000명 확진, 3차 대유행 겨울철 장기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에는 내수와 중산층의 중추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조치 참여가 긴요하다. 정치권은 정치 현안에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문제에 끝장 토론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의료진의 헌신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쌓은 K방역의 신뢰를 정부와 정치권이 까먹어선 안 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