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결국 환경훼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후 제시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며 제주시가 제출한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팔색조, 긴꼬리딱새 둥지가 확인되지 않음 ▲맹꽁이는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 탐문조사에서 한천 내 서식을 확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떄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해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