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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감사원장 사퇴하자 한숨" ... 김광진 "2심서 유죄 뒤집은 판사가 최재형"

 

여권에서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망을 놓고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김 전 의원의 2심 재판 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묻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추모글을 올리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면서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임에도 1심의 (징역) 3년 형량에 1년 추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걸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이어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적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 전 의원 명복을 빈다"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적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재윤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15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3~2014년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서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됐다. 그 결과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최 전 원장은 지난 28일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격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그 다음날인 지난 29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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